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조약체결의 권한과 절차

이용수 573

영문명
Treaty-Making Powers and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Republic of Korea’s Law and Practice Regarding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배종인(Jongin BAE)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9호, 277~29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4.30
4,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조약의 체결은 주권국가(당사국)들 간의 의사의 합치 과정이다. 이때 조약체결국가(당사국)는 국내적 차원에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자의 과정은 국제법 특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이 규율하는 반면, 후자의 과정은 주로 헌법과 국내법령이 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조약법협약을 염두에 두면서, 대한민국의 조약체결과정에서 그 의사결정 권한과 절차를 살펴보고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잣대로 이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ⅰ) 대한민국에서 조약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고, (ⅱ) 그 권한이 어떻게 위임됨으로써 하부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약 체결 행위에 형식적ㆍ법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가, 그리고 (ⅲ) 이러한 권한을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약을 교섭하고 체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내적 관점에서 바라본 조약의 체결은 주권국가가 그 내부적인 의사를 수렴하여 국제법을 형성하고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인 바,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제법의 형성ㆍ수용을 객관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조약이 MOU(비구속적 합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개념 정립, 고시류조약과 기관간약정 각각에 대한 설명, 잠정적용ㆍ개정ㆍ종료 등 비정형적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조명, 남북한간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자리매김,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법을 위반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 문제, 조약체결 과정에서 국회/국민의 민주적 참여 방안과 그 한계점 등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영문 초록

Treaties’ areas of coverage were traditionally confined to the so-called ‘inter-State affairs’ such as military alliance and boundary-delimitation. Th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have witnessed a growing importance of treaties not merely as obligations between States but also as norm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reaties also have expanded its coverage into the matters conventionally reserved for a sovereign State. Bearing in mind the growing influence of treaty on the domestic plane, this dissertation is set to look into the Republic of Korea’s law and practice regard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is dissertation is particularly purposed to look into (ⅰ) which constitutional institution is endowed with treaty-making powers in Korea; (ⅱ) how such powers are delegated io order to justify any relevant acts on the part of government officials; and (ⅲ) which procedures the entity or ministry in Korea has to undergo to negotiate and conclude a treaty. In particular, it focuses upon the following aspects of law and practice of Korean regarding treaty-making; how treaty and MOU (non-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distinguished; how to define and elaborate on President’s treaty-making powers; what constitutes the so-called ‘Go-Si-Ryu’ treaty and agency-to-agency arrangements respectively; what pract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had with regard to provisional application, revision or termination of treaties; how to conceptualize the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 ways to encourage wider participation of general public or the National Assembly in treaty-making process and the limits thereof.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방향
Ⅱ. 논문의 전반적 흐름 소개
Ⅲ. 몇 가지 주요 논점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배종인(Jongin BAE). (2009).조약체결의 권한과 절차. 국제법평론, (29), 277-292

MLA

배종인(Jongin BAE). "조약체결의 권한과 절차." 국제법평론, .29(2009): 277-29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