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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이용수 715

영문명
Universal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 Margin of Appreciation in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정경수(JUNG Kyung Soo)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9호, 153~17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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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의 양립은 상이한 문화 및 도덕적 지향과 선호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공동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Donnelly는 인권의 해석과 이행형태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인권의 개념 단계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이 관철되고, 그 개념의 구체화 단계에서 문화적 상대성이 수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의 이행과 해석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하는 예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직면하는 어려운 난제는 유럽의 핵심적 공동가치와 기준 내에서 체약당사국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의 국내 당국이 협약을 이행하는 특정 방식에 관하여 일정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다는 판단여지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왔다. 특히 도덕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판단여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된 사건들 중 체약당사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사건들, 예컨대 학생교육, 성전환, 소도미의 범죄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재판소는 강한 유럽적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도덕과 기타 문제나 상대적으로 권리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당국의 판단여지를 인정해 왔다. 유럽인권협약의 판단여지는 공동의 유럽적 규범 내에서 체약당사국간 문화적 다양성, 자치 및 자율을 존중하는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평가된다. 또한 재판소의 판례법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이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실증적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판단여지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 내에서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통적 이해를 달성하고 초국가적 사법심사제도에 따라 공동의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인권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단여지가 국제적 감시와 인권의 보편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a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that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be reconcile with cultural divers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be based of different cultural and moral orientations or preferences. Jack Donnell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their justifiable accommodation b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his statement, it is unvariedly adhered to what we call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n, the substantial variations are likely to be legitimate in relatively specific and detailed matters of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It’s illustrative practices are found in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function i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e engagements undertaken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The difficult dilemmas that the Court has been forced to confront are those accommodating variation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within the core European common value and standards. So as to resolve the dilemmas has the Court been reliant on a concept which is termed as the margin of appreciation. In essence, it grants the domestic courts and institutions a measure of discretion to deal with a particular issue in the specific manner they implement European Convention rights. Among cases brought before the Court has been those relating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the education of school children, transexualism, criminalization of sodomy and free speech. The Court has allowed national margin of appreciation where a strong European consensus on the issue does not exist, or the importance of the right does not demand it. Rrecourse to margin of appreciation arising out of the Convention has been seemed a usefully conceptive tool in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self-governance and autonomy of the Parties within the common European norms, while the case-law of the Court has presented illustrative practices of appropriate coexistence between univers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Meanwhile, it must be emphasized that reliance to margin of appreciation has been used in th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which attains higher common understanding in relatively homogeneous community and applies the common standard under transnational and judical review. Therefore, it must be beard in mind that, if it is not satisfied with the conditions, margin of appreciation can undermine seriously the international surveillance and the university of human rights.

목차

Ⅰ.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문화적 상대성의 도전
Ⅱ.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과 판단여지
Ⅲ. 판단여지의 적용과 통제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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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JUNG Kyung Soo). (2009).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국제법평론, (29), 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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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JUNG Kyung Soo).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국제법평론, .29(2009): 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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