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 국제비교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김철우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1권 제1호, 151~1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지방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최고 책임자인 기관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과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 구현정도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들(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비교결과 교육자치단체장 선출제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주민직선방식보다는 임명제가 대부분이며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와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추세였다. 준거요소별로 비교한 결과 지방분권성과 전문성은 매우 높고 주민통제성도 높은 편인 반면에,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선출제도는 강점이 많지만, 효율성은 가장 낮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도개혁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육자치기관장의 선출제도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자치기관장 교육행정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