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방안 연구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윤이(尹梨) 은종화(殷鐘華) 정상태(鄭尙泰)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109~1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9

국문 초록

화학물질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피해가 가능하고 원료의 획득이나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며, 대중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완벽한 통제를 통해 탈취 및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 테러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화학물질이 이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 분산되어 13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관계규정이 사고예방제도와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테러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관계규정인 화학테러방지기준을 연구하였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적용 가능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규제방안으로 법령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분류 및 목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사례연구

Ⅲ.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 실태

Ⅳ.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화학물질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규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