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경계적 위기대응 실패와 개선과제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호동(李好童)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9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위기속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대응역량이나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위기사안의 지리적ㆍ기능적ㆍ시간적 탈경계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국제적으로도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잘 알려진 위기유형이다. 그러나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10년 전의 경험 및 인접국가의 발생정보 전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ㆍ축산농가 등의 탈경계적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만연상태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조치 및 백신접종, 축산농가 배상조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중앙ㆍ지자체, 관련기관ㆍ단체, 축산농가ㆍ업체, 주민 등 각각의 관련 주체가 상호연계 및 조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해결과제가 제기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경계적 위기와 구제역 재난

Ⅲ. 탈경계적 위기대응 체계

Ⅳ. 미야자키현 구제역 재난대응 분석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탈경계적 위기 구제역 위기인식 조정 협력 재난관리 F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