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行爲의 無效에 관한 小考
이용수 50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表明鮮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2집, 341~35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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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序論
二. 無效인 行政行爲와 取消할 수 있는 行政行爲
三. 大法院 判例 檢討
四. 立法論
五.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安全配慮義務의 法理에 관한 考察
- 共同不法行爲者의 求償權의 根據
- 公權論의 意義와 公權의 成立要件
- 세계각국의 온라인 法律情報 서비스
- 실질적 위법성론에 대한 고찰
- 國際通商規範과 競爭規範의 연계에 관한 硏究
-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繼續勤勞請求權
- 行政行爲의 無效에 관한 小考
- 法律서비스保險 硏究
- 引渡證券의 物權的 效力의 法理構成에 관한 學說의 批判的 檢討
- 법학교육 발전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개선
- 法律救助制度의 세계적 흐름과 동향
- 國選辯護人制度와 그 法理의 比較檢討
-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 集中審理 내지 訴訟外的인 紛爭解決을 위한 전제로서의 獨立的인 證據調査節次에 관한 연구
- 强制執行에 있어서 채무자의 財産確保 내지 財産隱匿防止 制度
- 독일에서의 無保險自動車 등에 의한 被害者의 保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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