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國際公害에 관한 國際法上 國家責任
이용수 7
- 영문명
-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national Pol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李相敦(Sang-Don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8집, 123~1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3.06.20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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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國際公害에 適用될 수 있는 國際法上 一般原則
Ⅲ. 國際公害에 대한 國家의 責任 -理論的 背景과 그 動向-
Ⅳ. 國際公害에 대한 國家의 責任 -判決例-
Ⅴ. 國際條約法上 國際公害에 대한 國家의 責任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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