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西獨의 計劃確定節次와 우리나라의 計劃規定
이용수 11
- 영문명
- Die Planungsrechtliche Verfahrensbestimmungen i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伊烈(Ee-Yeol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8집, 27~4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3.06.20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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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正式節次(förmliches Verwaltungsverfahren)
Ⅲ. 計劃確定節次(Planfeststellungsverfahren)
Ⅳ. 우리나라計劃節次의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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