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gime for International Trade in Korea

• 영문명: 한국 국제 통상 규범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저자명: 정문수(Moon Soon Chung)
• 간행물 정보: 『경상논집』경상논집 제17집 제1호, 73~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통상법은 각국의 통상정책의 수단이면서 한편에서는 통상에 대한 규제로서 WTO규정에 따라 기속을 받는다. 한국의 통상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을 요하는 사항이나 대통령은 광범위한 교섭권과 비준권을 갖는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으며 WTO협정의 규정은 한국에서 직접적 효력을 가지며 법정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WTO규정이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과 무역구제법으로 대표되는 기본 통상법규와 기타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내입법화 되었다. 따라서 WTO협약과 국내법상의 불일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UR협상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국제통상체제에 또 하나의 위험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 실시까지에는 정치적 지도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목차

Ⅰ. Trade Policy Objectives and Initiatives

Ⅱ. Korean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de

Ⅲ. Implementation of WTO Agreements

Ⅳ. Challenges and Reponses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