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제도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부영 조익순 조경민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43~145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이후 50여건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이 진단실적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두건설 사업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항만기본계획은 부산신항의 유류기지 건설, 울릉도 사동항 부두건설 등의 사업지연 및 경제성 미확보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법적절차를 분석을 통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항만기본계획 해상교통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