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건축물 법제도 사례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한석 이명권 강영훈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03~105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해양환경의 변화,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이나 건축물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우며 사업자의 사업성확보와 재산권 행사, 이용자의 편의, 설계자의 설계효용성 등을 도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플로팅 건축물 사례에 적용된 법제도와 해외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의 향후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 건축법 선박법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