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해용(鄭海容)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2號, 99~13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시장체제 전환 시기 중국의 행정개혁

Ⅲ. ‘중국모델’의 등장과 행정개혁 이념의 전환

Ⅳ. 새로운 행정개혁 이념과 정책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모델 신공공관리 행정이념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