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 후 님비시설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진식 권용수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2號,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행정소송 패소 후 서초구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이 비용ㆍ편익인식 때문인지, 갈등해소시스템의 소진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인지, 비용ㆍ편익 인식과 좌절감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행정소송 후의 갈등관리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초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 입지로 인한 비용ㆍ편익인식과 행정소송 패소 후의 좌절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행정소송 패소 후 주민들은 서울시와 ‘타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에 심리적 좌절감과 편익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비용인식 및 편익인식은 입지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 및 제도적 좌절감과 각각 상호작용하여 입지수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해물질 배출 저감이 가능한 화장로의 개발, 보상약속의 성실한 이행, 시민배심원제 적용확대를 통한 사법적 효능감 제고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님비갈등 행정소송 이중관심모형 갈등해소시스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