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다양성론에 의한 국가 간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교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명은(鄭明恩)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2號, 53~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이 다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runo Amable(2003)의 자본주의 다양성론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가군 유형화 가능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시기 및 목적, 강제성과 예산과의 관계, 조세지출의 규모와 영역 등의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은 Market-based Capitalism 국가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강제성과 투명성은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Continental European Capitalism 국가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문헌 중심의 탐색적 차원의 연구이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미계 국가 위주의 제도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다양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의한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본주의 다양성론 조세지출예산제도 제도적 상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