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이 질 향상 지원법 평가와 향후 과제
이용수 148
- 영문명
- The Analysis and Tasks of the Act on Support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Dweller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여경수(Yeo, Gyeong S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7輯, 224~23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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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The Act on Support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Dweller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was enacted in 2009. This act to support the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exis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d establish facilities for economic activities and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and socially weak citizen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proposes the legal advice for The Act on Support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Dweller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isting resources and the published dissertations and was describ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research with the related books, the reports of research.
(3) RESEARCH RESULTS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comfortable and saf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provide comfortable housing services at affordable costs in places where people want to live in.
2. RESULTS
Korea’s housing policy is based 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ts ultimate goal is to realize housing welfare for the people providing all citizens with comfortable and pleasant housing at affordable costs in places they want to live in.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법안 제정 취지 및 배경
Ⅲ. 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향후 과제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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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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