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처벌의 범위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cope of ISP Punishments and about Proper Internet culture - Cyber Copyright and Report System in Center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효민(Hyo Min Lee)(李孝敏)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5호, 201~2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1

국문 초록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편리함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버상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없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대한 불법적인 정보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이후 범죄가 발생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사이버상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 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경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기업이 업로더들을 적발, 합의하는 등 일련의 법집행 과정을 의도함으로서 일어나는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알아보며,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을 활용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A cyber space or society in the Internet has a strong influence on both online and offline life in this century. It is became a most powerful matter of the daily life. An expanding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brings great convenient to our life in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an indiscreet sharing of the information or data causes several adverse effects and it lead to many of conflicts. The police are endeavouring to maintain peace and order, protect the properties, and keep clean. However, realistically keeping a close watch the massive illegal information is difficult. In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environment or situation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which neglect the situation as possible to commit a cyber-crime and punish it after it has been committed. This paper considers that in case of copyright related crime in cyber space. In a current system, only the individuals who upload or share illegal information are punished and the ISPs are free from it. Also it studies the situation that even government operated cyber police systems exist; private enterprise exposes the cyber-crime and leads agreements and possibility of cyber police manages the system using by netizen in cyber space.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저작권의 이해

Ⅲ.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찰 감독 가능성

Ⅳ. 영파라치 제도를 통한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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