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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526

영문명
A Study for Resolution of Arson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이하섭(Ha Sub Lee)(李河燮)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5호, 109~12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0.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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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ㆍ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rson crimes. Arson is a serious crime. Because the act is greater than the damage. Arson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and Arsonist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Thus, Police investigated about unique feature of arson. Investigation of police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방화범의 정의 및 특성
Ⅲ. 방화범죄의 실태
Ⅳ. 방화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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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섭(Ha Sub Lee)(李河燮). (2011).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 (5), 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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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섭(Ha Sub Lee)(李河燮). "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5(2011): 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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