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변동의 경험적 접근

• 영문명: A Case Study of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hanges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세훈(Se Hoon Kim)(金世勳)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5호, 23~3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증유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을 전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조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현재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최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그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과 후행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수립되었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지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부처인 문부과학성과 일본 최고 과학기술정책 조정ㆍ심의기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재검토(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포함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ㆍ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인 정책 추진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에서 R&D 투자 및 정책적 추진의 핵심대상이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측ㆍ예방ㆍ대응, 안전사회 건설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d the 4th Japan science&technology policy basic plan(draft) and the amendment basic plan that becau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changed plans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Following the analysis, in order to find new important changes into the risk communication. In the changed policy, science and communication with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This can be most important for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위기관리와 정책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논의의 틀

Ⅲ. 동일본 대지진 전후의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

Ⅳ. 논의의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변동 위기커뮤니케이션 동일본대지진 policy change risk communication Japan earthqu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