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의 현실 진단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Health Care System for Aging Society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 저자명: 이규식(Lee, Kyu Sik)
• 간행물 정보: 『한양고령사회논집』제2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많은 대비를 요구한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이다. 건강의 악화는 각종 만성질환을 초래시켜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을 크게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로 생활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위로 설립된 보건소의 활동으로 공중보건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의료보험을 시작할 즈음에 이미 영아사망률을 크게 낮추었고,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공중보건사업과 생활인프라 개선에 힘입어 전염병이 퇴치되고 난 이후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차원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보건의료문제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합리적인 대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부터 정책패러다임이 의료중심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 놓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중보건이나 주민의 건강관리보다는 의료가 중시되어 보건소마저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의료가 건강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중심의 정책에서 하루 바삐 벗어나 건강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여야만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장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령화는 젊은 인구층의 감소를 초래시켜 보험료 위주의 재원 조달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일반재정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세 등의 재원조달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보험급여의 확충이 가능해진다. 의료비 통제는 국민들의 의료남용 습관을 개선하고 의료 이용에서의 차기 책임의식을 찾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의료에서의 자기 책임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구조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해야만 보장성을 높일 수 있어 노후의 의료보장이 용이해 질 것이다.

영문 초록

We lived in the fastest aging society in the world. To conquer the problems of health care aspects in aging society, we must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of health care system. We achieved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during the shortest period of time. We also achieved good performance in public health to reduce infant mortality and enhance expected life years before 1980s. After 1980s we achieved whole population to be cover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we faced several problems in public health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public health, the importance of the behaviour of human beings or health promotion services which are exclusive duties of themselves are under-evaluated, and public health post emphasis supply of the medical c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faced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various expenditure and financing problems. The problem of sustainablity has two facets of economic sustain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refers to growth in health spending as a proportion of domestic product(GDP). Rapid increasing rate of health spending exceeds the growth rate of domestic product. Growth in health spending is more likely to threaten other areas of economic activity. Concern on fiscal sustainability relates to revenue and expenditure on health care. Health care financing face demographic and technical obstacles. Democratic obstacle is aging problem. Technical obstacle is collection of contribution. Expenditure of health care has various problems in benefit structure and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In this article, I suggest to shift the health care policy paradigm from medical model to behavior model. Also I suggest policy reform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generating additional revenue from value added tax, increasing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by introducing the competition principle, restructuring of benefit scheme of health insurance for the aged peop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중보건 건강증진 지속가능성 의료개혁 public health health promotion sustainability health car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