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제도 및 정책 논의 관련 개념ㆍ용어의 오류에 대한 고찰

• 영문명: Discourses on Incorrect Conceptualization of Key Words and Improper Use of Terminologies with Regard to Fiscal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광(Kwang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4권 제4호, 181~21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1.30

국문 초록

재정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정책의 생산자인 정부(입법 사법 행정),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학자 등 세 집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들 각 집단 내에서 그리고 이들 집단 사이에 정책 관련 핵심 용어나 개념들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 표현되어 소통이 그릇되게 이루어져 그 결과 때론 국가정책을 그르치는데 있다. 본고는 재정 제도 및 정책 논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 및 용어들을 두고 잘못된 것, 정확하지 못한 것, 개념은 명확하나 용어상 표현이 잘못된 것, 그리고 개념이 정책이나 제도와의 연계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것 등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재정정책의 논의를 제대로 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Proper use of exact terminologies, correct conceptualization of key words, and meticulous communication of policy issues among authorities, experts and general public are vit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policies. In Korean public sector economics textbooks, fiscal policy reports, and fiscal laws there are so many incorrect conceptualization of key words and mistakes and errors in using terminologies. The paper examines and reviews most of the matter related and shows what is right way of doing the busines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개념ㆍ용어와 국가 정책

Ⅱ. 재정 관련 개념 및 용어상의 오류

Ⅲ. 세제 및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오류와 흠결

Ⅳ. 국가재정법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 조세 헌법 지방교부세 목적세 직접세·간접세 국가재정법 government tax constitution ear-marked tax direct tax indirect tax National Fisc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