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

• 영문명: The Actual Situation and Limitation of North Korean Mobile Communications
• 발행기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고등교육연구소
• 저자명: 윤황(Youn Hwang) 고경민(Kyung-Min Ko)
• 간행물 정보: 『사이버사회문화』제2권 제1호, 51~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이동통신의 서비스 현황과 특징 고찰에서는 1995년 9월 태국의 록슬리(Loxley) 그룹과 계약 체결, 2002년에는 GSM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평양으로 서비스 확대, 2003년에는 각도 소재지와 남포시, 개성시, 량강도 일부 군,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함흥) 등으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 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3년 초 3,000명에서 2003년 11월 하순 경에는 20,000명을 돌파하고 난 후 2009년 9만1,704명, 2010년 12월 43 1,919명으로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7배 늘어난 것처럼 꾸준히 확대되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12월 15일 ‘3세대이동통신봉사선포식’을 갖고 ‘고려링크’(Koryolink)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고려링크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2011년 3월 현재 ‘고려링크’의 가입자수가 53만5,133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때 이동전화의 서비스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당‧정‧군의 관계자, 평양 주재의 외교관, 국제기구의 현지 주재원 등 특별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 ‘고려링크’(Koryolink)를 통한 이동통신의 사용은 당‧정‧군의 특별계층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라는 특징 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 이동통신의 발전 한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 한계가 북한 이동통신의 경제 발전적 촉매제 역할과 동시에 내부 정보의 유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 한계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나 기술이 전 통제, 즉 전략물자로서 이동통신의 대북수출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대북문제 한계는 그동안 남북 간에 타진되거나 논의되었던 정보통신 협력사업들이 북한에 의해 추진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된 결정이 주가 되어 왔음과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핵․미사일 문제나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 사업은 쉽게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특징상 강력한 통제조치와 이동통신의 발전 한계 때문에 외부세계의 다양한 정보의 접촉과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와 중동, 심지어 중국처럼 이동통신의 위력이 북한주민에게 민주화 바람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and limit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bile services in North Korea started with the contract of the Thai Loxley group in 1995. GSM type service in Pyongyang began in 2002, and service expanded into major cities in each province to five main highways in 2003. The number of mobile phones amounted to 535,133 in March 2011. The service is not for the general public but for special people such as officials, diplomats, and foreigners. The creation of Koryolink at the end of 2008 has been characterized as an expansion to the general public but in a limited scope. Secondly, mobile service in North Korea is limited in that it can provoke a crisis of the political regime through the outflowing of domestic information and the inflowing of foreign news. The development of this services in North Korean is controlled by the economic embargo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by the shortage of instances technology transfer. The North Korean endeavor of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companies has been halted or postponed as a result of military confrontations and nuclear issues. This study also concludes that the contact with and infiltration of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would be difficult due to the policy of strong control and the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n mobile communication system. The power of the social network system shown during the process of the recent liberalization movement in the other regions of the world, such as the Middle East, will not likely be realized in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특징

Ⅲ. 북한 이동통신의 발전 한계

Ⅳ. 결론

■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 이동통신 오라스콤 텔레콤 고려링크 전략물자 정보 민주화 North Korea mobile communication Orascom Telecom Koryolink strategic materials information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