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장진입 결정에서의 시장실패 유형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Market Failure Types in the Entry Decisions of Firms
•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 저자명: 신혁승(Hyukseung Shin)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22 No.2, 25~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 결정에 있어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간의 괴리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진입 선택에서의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잠재기업의 수가 2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진보가 작은 경우 과소 진입, 큰 경우에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잠재기업의 수가 3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기술 진보가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기준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 과소 진입 및 과다 진입이 모두 나타난다. 넷째, 잠재기업의 수가 4개 및 5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다 진입, 사회적 최적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잠재기업의 수, 기술 진보의 크기 및 사회적 최적의 기준에 따라 시장 실패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research, we derive the sufficient conditions and types of market failures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private and social incentive in the entry decisions of firm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only one potential firm, market failure does not occur in the entry decision. Second, when there are two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too ‘little entry’ for the small technological progress, and ‘excess entry’ for the large one, which is irrespective of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ird, when there are three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only ‘excess entry’ for the case where social optimum standard is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And there occur both ‘little entry’ and ‘excess entry’ when social optimum standard is ‘consumer surplus’. Fourth, for the case where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are 4 and 5, only ‘excess entry’ can occur for the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criterion case, and only ‘little entry’ can occur for the ‘consumer surplus’ standard case. Thus the market failure types are affected by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the size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olicy direction by considering these factors comprehensively.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복점 모형

3. 과점 모형

4. 요약 및 결론

부록 : 독점 및 확장 모형

참고문헌

키워드

Market entry Potential competition Technological progress 시장 진입 잠재 경쟁 기술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