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봉
• 간행물 정보: 『창&론』제4호, 8~2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7

목차

기업 정책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완화 바람직

노동 정책 : ‘법과 원칙’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

위기극복 정책 : 신속한 재정ㆍ통화 정책, 조기 경기회복에 주효

친서민 정책 : 시장경제 원칙 손상 우려

규제개혁 정책 :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긍정적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 ‘작은 정부’실현 모드로 회귀해야

공기업선진화 정책 : 촛불시위 여파로 공기업 개혁 부진

정부개혁 정책 : 실용에 치우쳐 시스템 개혁 미흡

교육 정책 : 평준화ㆍ3불 정책의 한계 못 벗어나

녹색 정책 : 현 정부가 시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부동산 정책 : 자율과 경쟁을 통한 수요중심적 주택공급

세종시 정책 : 세종시 원안 폐기 시도의 진정성 긍정적

4대강살리기 정책 : 근본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추진

외교ㆍ통상 정책 : FTAㆍUAE 원전수주... G20으로 이어지는 행보 긍정적

대북 정책 : ‘通異’관점에서 통일문제 풀어나가야

종합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전개방향 : ‘큰 시장 작은 정부’국정 아젠다로 돌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