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지방도시 주거복지문제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요시다 쿠니히코(吉田邦彦)
• 간행물 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0년 춘계학술대회, 79~8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14

국문 초록

Ⅰ. 서론 - 훗카이도(北海道)를 덮친 백화점문제(한국사정과 비교) • 규제완화의 글로벌가격경쟁으로 소규모점포보다는 백화점이 붕괴 • 한국도 유사한 상황(2009년 가을 전주, 광주에서 시가지 현장조사) Ⅱ. 지방도시재생문제와 민법ㆍ거주복지법학과의 관계 • 경쟁법 이면의 문제 • 지방도시 재생시의 체크포인트 : ①생업(고용), ②소비(특히 기존의 소규모점포에서의 소비), ③교육문제, ④의료ㆍ복지, ⑤교통ㆍ통신의 편리함, ⑥경찰ㆍ소방의 기능, ⑦교류ㆍ교제ㆍ여가생활, ⑧지방자치(지방재정), ⑨환경문제, ⑩인종격리문제 등…일본의 중산간지, 더 나아가서는 지방도시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 예컨대, 기휘(岐阜), 훗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등 다수의 사례가 있음. Ⅲ. 「중심도시재생」논의의 시각 • 중심시가지(상점가) 붕괴의 법제 재검토 • 중심시가지의 고령화로 그 재생은 지금이야말로 주거복지문제임. • 컴팩트시티 논의의 함의…행정서비스의 효율화, 고령자에 대한 편의, 도시공간의 융합,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특히 미국 자동차에 대한 의존이 강한 한국도 유사한 문제) Ⅳ. 문제점의 정리 (1) 시가지재생의 의의…지역적인 정체성, 부가가치문제 (2) 거주약자 포용…다문화주의적, 다계층교류의 공간 형성 (3) 도시확산 극복의 필요성…집략이전의 예. cf)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 시정촌 병합에 따른 거대 자치체의 형성으로 거주복지 쇠퇴. 그러나 한편으로 중산간지 주거 확보(한계집락의 보호) 필요 (4) 산업구조의 변하에 대한 대응 필요성 (5) 환경문제, 혐오시설(예컨대, 원전, 미군기지)의 부담문제…환경적 정의의 실현 과제 Ⅴ. 결론 - 한ㆍ일 지방도시, 중산간지 문제의 공통성과 이질성.

목차

※ 국문요약

Ⅰ. はじめに-北海道を襲う百貨店問題から(韓国事情との対比)

Ⅱ. 地方都市再生問題と民法ㆍ居住福祉法学との関係

Ⅲ. 「中心市街地再生」の議論の視角

Ⅳ. 問題点の整理

Ⅴ. 結び-日韓地方都市ㆍ中山間地問題の共通性と異質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