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CT 분야 ODA 지원현황 및 발전방안

• 영문명: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id in the ICT Sector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 저자명: 송유철(Yoo-Cheul Song)
• 간행물 정보: 『디지털경제연구』디지털경제연구 제15권,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한국의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4개국 중에서 19위 수준이며 ODA/GNI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2009년 기준 정보통신관련 ODA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정보통신분야분야의 원조 비전을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빈곤완화 및 경제성장 촉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CT 인력양성, 전자정부 구축, ICT활용기술 확산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과제는 수원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너무 앞선 과제로 평가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이다. 또한 ICT 자체의 지원보다는 이를 활용한 수원국의 필요에 적합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발굴과 선정 및 원조사업효과성 제고를 추진하면서 수원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평가시스템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ODA 지원현황

Ⅲ. 주요원조국들의 ICT분야 원조현황

Ⅳ. 한국의 IT분야 ODA 원조의 문제점 및 시사점

키워드

공적개발원조 정보통신기술 정보격차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