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
이용수 385
- 영문명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 서승원
- 간행물 정보
- 『일본연구』第15輯, 379~4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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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冷戦後、とりわけ21世紀現在、韓日両国の防衛交流.協力は、北韓の大量破壊兵器(WMD)開発.実験と対南軍事挑発、そして巨大中国の浮上などを背景に目覚ましい進展をみせてきた。最近では韓日軍事協定締結の可否をめぐって激しい論争も繰り広げ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諸見解のなかで韓日安保協力と東アジア地政学の相関関係について体系的に取り上げているのは極めて少ない。ここでは中堅国(middle powers)の地政学的な役割という視点から、韓日安保協力という事例への分析を試みる。ここで提起する問題は、次の三点である。つまり、冷戦後韓日両国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地政学的な環境に直面したか、両国の地政学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または地位認識はどのように変貌してきたか、そして両国はいかなる外交安保的な選択を行ってきたか。今後の可能性としては、韓日安保協力は韓米日同盟体制のさらなる強化、両国の対米交渉力の増大、ひいては東アジアの多重真空の解消など、東アジア地政学にこれまで以上に少なくない影響を与えるものと考えられる。本論では、まずⅡ節で韓日防衛交流.協力の展開を冷戦期と冷戦後にわけて概観する。国交正常化後の極めて初歩的なレベルの交流を制約したのは、日本の軍事大国化への警戒、そして韓半島有事の際の巻き込まれへの懸念であった。冷戦後は北東アジア情勢の悪化を背景に、国防長官.防衛庁長官会談(1994年)、金大中.小淵共同宣言(1998年)、そして韓日防衛交流に関する意図表明文書署名(2009年)へと、交流.協力の制度化が。Ⅲ節では、東アジア地政学が米中二極体制へ移行する、という予測に批判を急速にすすめうれてきた行うとともに、東アジア地政学の多重的真空状況を説明する。そこであげたのは、大国対し間の力の真空、地域秩序に関する理念の真空、同盟国同士の信頼の真空、そして主要国間の歴史認識の真空である。そしてⅣ節では、冷戦後韓日両国の外交安保面での選択がどのように近づいてきたかを明らかにする。中堅国同士の両国は、同盟の地域化.グローバル化および大陸勢力への防波堤役割という新しい地政学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慎重ではあるが誠実に受け入れてきた。同時に、自らの政治的、安保的目標を達成し、また大国間パワーゲームによって生じうるコストを最小限にするために地域主義をも進めるがそれはそれほど成功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そこで、あうわれたのが韓日安保協力の際立つ緊密化であった。そしてその前提として北韓認識、中国認識、そして相互認識の着実な接近があったのは見逃せない。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내연과 외연
Ⅲ. 미중 양극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의 진공
Ⅳ. 탈냉전기 한일의 외교안보적 선택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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