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

• 영문명: Empirical Study on Effectiveness of Price Ceiling System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우철민(Chul-Min Woo) 심교언(Gyo-Eon Shim)
• 간행물 정보: 『Working Paper Series』N0.10-W03,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1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이다. 정부는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중고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쳐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는 이론을 앞세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였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주택공급 감소와 미분양주택의 증가와 같은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신규주택과 중고주택가격간에 인과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각 시장별 수요·공급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결과 중고주택시장의 가격은 신규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규주택의 가격은 중고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모형설정 및 변수설명

4. 분석결과

5. 결 론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신규주택가격 중고주택가격 Price Ceiling System New Apartment Price Existing Apartment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