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連行に関する歷史認識と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 발행기관: 한일민족문제학회
• 저자명: 內海愛子(우쓰미 아이코)
• 간행물 정보: 『韓日民族問題硏究』제12집, 161~1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은 포츠담 선언, 전쟁재판, 배상, 대일평화조역 등 전후의 틀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 중에는 조선인, 중국인, 미국인 등 연합국 포로가 있었다. 자국민을 강제노동에 동원당한 나라들,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포로학대를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포로에 대한 강제노동과 학대는 전쟁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중국인의 경우도 일부 처벌되었다. 그러나 조선인에 대한 책임은 불문에 부쳐졌다. 전쟁재판은 식민지지배를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반대로 조선인.대만인을 ‘일본인’으로서 처벌하였다. 조선인 148명이 연합국 BC급 전범재판에서 유죄가 되었는데 그 중 129명은 포로수용소 감시원이었다. 총 3,016명의 포로감시원 중에서 129명이 전범이 되었다(남은 16명은 통역.1명은 경찰관.1명은 포로수용소장).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패전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전후처리로서 피할 수가 없다. 점령 당초 일본의 전쟁능력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엄격한 배상금 지급이 계획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일본을 ‘전체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하기 위하여 비무장화에서 경제자립으로 정책의 중점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6.25전쟁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미국은 ‘대일강화 7원칙’에서 모든 교전국에게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로고 요구하였다. 아시아의 저항이 있어서 일부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배상은 크게 변질되어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배상이 역무(서비스), 생산물 공여, 가공 배상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배상은 일본경제의 부흥으로 연결되는데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극동전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 아시아배상과 미국 주둔.오키니와 분리는 전후의 틀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1951년 9월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배제된 편면강화였다. 일본은 평화조약에서 전쟁재판의 판결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전범은 ‘국내법성의 형벌이 아니다’ 즉 국내법적으로는 범죄인이 아니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래서 일본인 전범은 스가모형무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 ‘형사(刑死)’라는 표기를 ‘법무사.공무사’라고 변경하여 야스쿠니신사 합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쟁재판과 배상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조선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을 변혁시키는 계기는 되지 못하였다. 한일조약(1965년) 또한 과거청산 측면에서는 매우 불충분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민주화투쟁으로의 연대운동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과거청산운동이 시작되어 1980년대부터는 재일조선인,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일본각지에서 전쟁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모임이나 강제연행 조사가 계속되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조사는 시민과 연구자의 공동작업에 의해 진행되어 그 움직임이 1990년대 전후보상운동으로 이어졌다. 전후보상운동은 전후 스스로의 손으로 전쟁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일본인에 의한 변형된 형태의 ‘전범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관계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마주하여 역사인식을 재점검하는 장이 되고 있다. 현재 80건 이상의 전후보상 재판이 진행중인데 그 하나하나에 방대한 양의 증언과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처벌되지 않은 ‘강제연행을 묻는 민중법정’ 개최를 가능케 하는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