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영문명: The Role of Institution in Economic 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유동운(Dongwoon Yu)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6卷 第2號,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사회가 진보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지식은 점점 분산되어 각자가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는 증대한다. 그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비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식을 교환하는 일이 경제발전의 중심과제로 들어선다. 경제발전의 요인 가운데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절약시켜주는 제도가 높은 경제성장률로 높은 인당 소득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과부하시키는 획일적인 가치와 견해를 강요하는 집단주의문화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는 개인이 인지를 절약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고갈시킨다. 인지경제에 들어선 경제가 성장하려면, 집단주의적 신념에서 벗어난 개인주의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규제의 철폐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개인은 지식의 정확성을 살리고 동시에 사회는 다양한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인지를 절약하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성장의 활로가 찾아지기를 기대한다(JEL: K20, O38).

영문 초록

As society advances, knowledge becomes more dispersedly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which requires him a dependence from others. As a result the main concern for economic growth lies in the exchange of knowledge asymmetrically dispersed among them. Out of the factors which lead to the growth of an economy, institutions that save on cognitive capacity of individual, in particular, individualism and economic freedom brought a high growth rate of the economy and high living standards among the citizens. At present Korean society is embedded with collectivism which enforces individual a uniform value and opinion. Government regulations which restrict individual economic freedom, waste cognitive capacity of individual. For a cognitive economy to grow, individualism freed from collective responsibility needs to expand as well as individual economic freedom needs to develop through deregulation which contributes to save on his scarce cognitive capacity.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be found through cognitive economy which requires individual an accuracy of knowledge and society a variety of knowledge.

목차

Ⅰ. 서론

Ⅱ. 분산된 지식의 교환

Ⅲ. 제도의 역할

Ⅳ. 인지경제에서의 지식구성

Ⅴ. 제도와 경제발전

Ⅵ. 결론

키워드

인지경제 제도 경제발전 cognitive economy institution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