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따기 공부의 경제학

• 영문명: Economics of Wasteful Cram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최윤재(Yoonjae Cho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6卷 第2號, 43~5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교육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과 신호 보내기 기능이 함께 있는데, 교육방법과 평가제도 등 교육 제도가 잘못 되어 있으면 둘째 기능이 첫째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낭비를 없앤다고 해서 교육비 부담 자체가 줄어들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소득효과에 따라 오히려 교육비 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며, 과중한 교육비 부담 문제는 따로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여 해결할 문제이다(JEL: C7, D8, D9, I2).

영문 초록

Education has not only productivity-enhancing but also signaling functions. Whe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teaching and evaluation is poor, the latter function may hinder the former. Reforming educational institution will importantly help to reduce such a waste. But it is not clear whether reducing wasteful elements will reduce the expenditure on education. Improved efficiency in education may, via income effect, increase educational expenditure. One should not expect educational reforms to bring reductions in educational expenditure, which would require a different approach such as increased government share in expenditure on education.

목차

1. 서론

2. 문헌 검토

3. 모형

4. 교육제도가 나아지면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까

5. 결론: 교육 문제의 핵심

키워드

교육 개혁 교육비 사교육 신호 보내기 소득 효과 educational reform signaling incom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