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필헌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0-13, 1~83쪽, 전체 8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13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이나 열악한 경쟁력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모두 39개 조항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1998~2008년 기간 중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원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자원의 배분이 지원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복잡한 조세지원제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가르는 이분법적인 지원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행 이분법적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와 구조조정과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성장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고 한계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상의 지원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원제도의 간편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조항 중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지원조항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와 같이 경기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조항들에 대해 일몰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과 구조

1.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2.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

3.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

4.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의 평가와 개선방향

1. 평가

2. 문제점

3. 개선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정책일반 기업/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