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이용수 13
- 영문명
- A study for Domestic Respond to the 'AFS' Convention of IMO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설동일(Dong Il Seol) 김인수(In Soo Kim) 이국진(Guk Jin Lee) 박성진(Sung Jin Park) 박상호(Sang Ho Park) 김동근(Dong Geu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2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39~44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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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IMO-MEPC AFS 협약 채택(2001년 10월 5일)에 대한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FS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며, AFS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영문 초록
Bans on TBT based antifouling paints have been drafted since 1999 by meetings 42, 43, 45 and 46 for the MEP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and decided finally at a Diplomatic Conference of the IMO in October 2001. It was a key issue that there should be a global prohibition on the application of organo-tin compounds as biocides in Anti-fouling systems by Jan. 2003, and a complete prohibition on the presence of organo-tin compounds on ships by 1 Jan. 2008.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design International Anfi-fouling system cretificate, Record of anti-fouling system, Endorsement of the Records, Declaration on Anti-fouling System, Port State Control and reform(legislative) associated a law.
목차
1. 서론
2. TBT 방오도료
3. TBT 방오도료의 사용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4. AFS 국제협약과 관련한 국내 현황
5. 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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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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