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굴된 보물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regime relating to ownership of excavated treasure ship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이창우(Chang-Woo Lee) 강신영(Sin-Young Kang) 이상집(Sang-Jip Lee) 김영구(Young-Gu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2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7~3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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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침몰선을 인양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 절차들, 그리고 침몰선의 소유권과 관련한국내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과 국제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법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of Korea excavated the massive shipwreck and her cargo from 1976 to 1984 sunken under Jeungdo Island, Sinan County located in the southwe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first systematic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and one of the richest underwater discovery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ference materials, more treasure shipwrecks are assumed to be sunk under seaside of Korean peninsula Such as, Donskoy near Ulleung Island, Kow Shing near Ul Island, and Yamashita treasure ship off Korean peninsula, etc. The excavations of these treasure ship are likely to raise ownership dispute between private finders and government authority, and between ship owner and excavater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awarenes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egal regimes related to the excavated treasureship. And also it tries to suggest a new proactive measure to prevent the most likely ownership disputes between interested parties.
목차
1. 서 론
2. 관련 국내법
3. 주요국의 국내법
4. 관련 국제법
5. 보물선 관련 소유권 분쟁
6.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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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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