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판례의 정범개념이 공범이론의 학설에 미친 영향
이용수 49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구즈하라 리키조(葛原力三) 조병선(趙炳宣)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1卷 第3號 (2010), 17~3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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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일본의 판례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
Ⅲ.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Ⅳ. 마무리를 지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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