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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5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Capital Gain Heavy Taxation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만우(Man-Woo Lee) 손주현(Ju-Hyun Son)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3권 제4호, 151~17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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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 여부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중과세정책은 징벌적인 과중한 세부담 차별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택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과판정을 피하기 위한 탈세와 편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09년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지만 양도세 완화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투기문제, 부자감세문제, 세수감소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규제의 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의 기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과 함께 투기지역지정, 주택금융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Heavy taxation Policy in current capital gains is imposing a tax on the land according to the enterprising and non-enterprising use and the numbers of residential retention differently. This heavy taxation policy which dose not exist in the foreign countries is against equity with a punitive tax burden. This heavy taxation policy also causes the lock-in effect of property and the distortion of the selective act. This results i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so, complexity of tax is incurring tax evasion and expediential transaction. Heavy taxation policy lead to temporary capital gain tax repeal and it activated a real estate market in 2009, it caused speculative problems, tax cut for wealthy people, and drop of tax revenue. But the real estate price stability or speculative problems can be solved from residential supply expansion and use of residential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person in actual demand.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capital gain tax matching basic principle of tax. This paper will deal with tax policy plan by analysing effect of temporary abolition of capital gain tax, speculative area designation and a residential financial regulation.

목차

Ⅰ. 서
Ⅱ. 양도세 중과제도 개요
Ⅲ. 양도세 중과정책의 영향
Ⅳ.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
Ⅴ.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Ⅵ.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에 대한 비판 검토
Ⅶ.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분연승방법 비교
Ⅷ. 양도세 중과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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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만우(Man-Woo Lee),손주현(Ju-Hyun Son). (2010).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3 (4), 151-178

MLA

이만우(Man-Woo Lee),손주현(Ju-Hyun Son).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3.4(2010):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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