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 영문명: The Main Source of the Recent European Financial Crisis: An Empirical Test of the Fiscal Policy Responsiveness in Euro-zone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종희(Jong-He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3권 제4호, 115~14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남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위기와 관련,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과열 시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무리한 재정지출과 같은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분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 주요 국가를 전체 27개 국가, 고소득 상위 10개 국가, 그리고 관심 대상인 남유럽 4개 국가로 구분하여 재정변수를 이용,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1999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총 44개분기의 재정충격지수(FI)를 추정하였고 FI를 수입 기여분과 지출 기여분으로 구분,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유럽 4개 국가들은 전체 국가나 상위 10개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정책 및 재정수입과 지출 모두 경기 순응적(pro-cyclical)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지출의 경기 순응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SAV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변수들과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경상수지 및 정부부채 간의 동학적(dynamic)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유럽 4개 국가들의 재정변수들은 정부부채 보다는 경상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지출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에서 남유럽의 4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수입의 증가는 경상수지의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경기 시 재정지출의 증가와 같은 경기 순응적인 성향이 남유럽 4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악화와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가 이 번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가설은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mpirically estimates a hypothesis that excessive fiscal expenditure by overinvestment at prosperity can be one of main cause of recent financial crisis in southern europe For this purpose, using fiscal variables, this article studies on the responsiveness of fiscal policy after classifying euro-zone countries into 3 groups - 27 total countries, 10 high income countries and 4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t first, it estimates on Fiscal Impulse, and also examines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diture part in Fiscal Impulse for 44 quarters from 1999 to 2009.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contrary to the case of 27 and 10 countries, fiscal policy, fiscal revenue and fiscal expenditure of 4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re all pro-cyclical Especially the pro-cyclical trend of fiscal expenditure is very strong. Also using SVAR approach. it examines on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fiscal variables and the main cause variables of this crisis, that is, current balance and government deb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VAR approach, the fiscal variables of these 4 countries mainly affect on current balance rather than government debt, and the affect of fiscal expenditure is also strong. Contrary to the case of other groups, in the impulse response of these 4 countries, the shock of fiscal revenue rarely affect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balance and the shock of fiscal expenditure is rather worsening current balance. So, Through the results of this article, it is confirmed that such the hypothesis that chronic deficit of current balance and excessive government debt are the main cause on the recent european financial crisis is somewhat persuasive.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문헌 검토

Ⅲ. 모형 및 기초자료 검증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재정정책 경기변동 재정충격지수 SVAR모형 Fiscal Policy Business Cycle Fiscal Impulse SVAR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