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점령통치의 구조와 명령체계에서 본 SCAPIN 제677호의 의미

• 영문명: Understanding SCAPIN No. 677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Order Procedure of Allied Powers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태기(Kim, Tae-ki)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29집, 206~240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고 있는, 연합국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하 SCAP)의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SCAPIN 규정의 법적 해석에 치중하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연구는 대일점령 통치의 구조상 SCAP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러한 SCAP이 발한 SCAPIN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패전 후 일본 영토문제(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SCAP은 연합국을 대표한 FEC(극동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연합국의 최고 집행기관이었으며, 카이로선언과 얄타회담의 결정,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기초하여 발해진 연합국의 결정을 집행하는 지위를 부여 받았다. 또한 “극동위원회 부탁(付託)조항”에서 FEC는 영토조정(territorial adjustment)과 관련하여 권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FEC는 영토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다. 결국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SCAP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그리고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해서 미국정부가 SCAP에 발한 명령을 집행(execute)하는 집행관(executor)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CAPIN 제677호는 일본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결정 그리고 미국정부의 지령에 따라 발령되었으며, SCAP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영토문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만, SCAP는 카이로 선언 이후의 연합국의 결정을 미국정부의 지령에 따라 SCAPIN 제677호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집행'한 것이다. 즉 SCAPIN 제 677호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의 약속과 결정을 집행하여, 조선을 일본에서 분리하고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으며,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 및 행정권을 박탈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was the supreme executive body of Allied Powers. It was created to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Far Eastern Commission (FEC), the representative entity of Allied Powers,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Korea, Japan, and the Pacific region. That is, its role was to enforce the decisions of Allied Powers based on the Cairo Declaration, the Yalta Conference, and the Potsdam Declaration. In addition, the FEC had no jurisdiction over the SCAP on territorial matters by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FEC, which read ”FEC shall not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territorial adjustment.”Thus, on territorial matters, the SCAP’s legal status and role made it a simple executor of directives by the U.S.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Cairo Declaration, the Yalta Conference, the Potsdam Declaration, and the Japanese Instrument of Surrender. Following these decisions of Allied Powers and the order by the U.S. government to formalize the decisions, the SCAP enacted SCAPIN No. 677. Although territorial matters had to be defin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e SCAP formally “executed” the decisions of Allied Powers (made after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directives of the U.S. government through SCAPIN No. 677. This means that although SCAPIN No. 677 was executed, the promise and decision to bring about Korea’s independence by separating Korea (including Dokdo) from Japan and Korea’s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from Japan, not to execute SCAP's own will for reasons of convenience to occupy Japan.

목차

I. 서 론

II . SCAP의 지위와 역할

III. 일본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결정과SCAPIN 제677호의 연관성

I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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