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관리 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rategic Development of Ship Managemen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류동근(Dong-Keun Ryoo) 김종태(Jong- Tae Kim) 신용존(Yong-John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2권 제10호, 821~82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Korea a crew employment right is only allowed to shipowners and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ship management and crew management company is not allowed. It is anticipated that overseas ship management companies' entry into Korean ship management markets will weaken Korean ship management companies'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crew management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to suggest the scheme for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enhance their business scope internationally.

목차

1 . 서 론

2. 선행연구의 고찰

3. 선박관리업의 현황

4. 우리나라 선원관리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6. 결 론

키워드

선박관리 선원관리 선박관리정책 해운정책 선원법 Ship management Crew management Ship management policy Maritime policy Crew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