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에 있어서 책임귀속의 제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imitation for Legal Liability in Marine Accidents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지상원(Sang-Won JI)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4권 제3호, 251~25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윈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영문 초록

A marine accident is caused various legal liability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 civil law, responsibility on the Criminal Code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results occurred by any acts is not connected directly to the legal responsibility. As a prior condition for these legal liabilities, it is required the causation between the act caused and the occurrence of the effe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cause in marine accidents, because of trouble of a proof security, the place occurred, time difference between accident and investigation point of time etc.. However, finding out the correct cause is an element important to prevent similar accident and to determine the liability reverted. The logical concept of the causation is not limited, but there is early necessity to limit it in the liability rever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asonable standard to determine liability reverted in marine accidents.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인과관계의 의의

3. 인과관계의 본질

4.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 해양사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6. 결 론

키워드

해양사고 선박충돌 인과관계 법적책임 손해배상 해양안전 marine accident collision at sea causation legal liability damages marine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