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 영문명: The Governance and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Focused on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강윤호(Yunho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3권 제10호, 743~75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the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overcome agent problems in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at will be helpful to the governance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The Port Authority's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of personnel rights, open meetings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public hearings, and fiscally self-supporting system. Those characteristic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icated external structure, through reinforcing of monitoring agent by principal, easing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nd clarification of organizational ownership structure. Those characteristics may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governance structures of port authorities in Korea.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뉴욕․뉴저지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의 현황

4.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5. 우리 나라 항망공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6. 결 론

키워드

항만공사 대리인 문제 거버넌스 Port Authority Agent Problems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