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Sino-Russian Joint Military Exercise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HWANG Jaeho(황재호)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7卷 第3號, 87~11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연합훈련은 평화시기 군사훈련으로서는 최고형식으로서, 참가국들은 공동 훈련을 통해 여러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비전통안보 위협이 점증하면서 각국들의 연합훈련이 빈번해지고 있다. 평화의 사명 또한 이러한 훈련 중 하나이며, 2009년에 상해협력기구의 틀 내에서 세 번째로 실시되었다. 2010년 올해에도 훈련을 예정하는 가운데 본문은 평화의 사명이 이토록 큰 규모의 정례적 훈련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함의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과 2007년 훈련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후 훈련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를 찾고자 하였다. 양국의 참여 목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반테러협력이다. 그러나 양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또 양국의 분리주의 운동세력에 대해 대비하면서 상호간 방산협력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훈련의 한계도 적지 않았는데, 양측의 여러 병종부대 참가로 인한 상호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며, 작전, 군수, 무기 지원체제의 비효율성도 발생하였다. 또한 훈련장소 선정 과정에서 보듯 중․러 양국 간 이견이 있었으며, 카자흐스탄의 예에서 보듯 중․러 양국과 여타 참여국들의 입장에도 일정한 간격이 존재하였다. 이를 빌미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 재부상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경계심 강화는 결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평화의 사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러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그 국익을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훈련에 참관단의 파견 타진 및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한 대중국, 대러시아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적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first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the PRC and Russia was “Peace Mission (Heping Shiming) 2005,” and “Peace Mission 2007,” the latter expanding in scope and capacity to include all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mber countries under a Sino-Russian leadership. These exercises operated under the objective of combating terrorism, separatism, and extremism,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Chinese and Russian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technical problems to these exercises, the deciding factors tha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Peace Mission include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of Russian and China.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the SCO will become an alliance under the framework of a Sino-Russian leadership, but rather it will maintain its status quo as an anti-terror coalition.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Seoul should consider sending observers to the exercises, at the same time, enhancing the Sino-Korean and Russo-Korean military relations to obtain accurate intelligence about the exercises rather than interpreting the Peace Missions as a burden in having to balance Sino-Russian cooperation and a U.S.-Japan allianc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n Overview of Peace Mission 2005 and 2007

Ⅲ.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Exercises

Ⅳ. Objectives of the Exercises

Ⅴ. Future of the Peace Mission Exercises

Ⅵ. Conclusion

키워드

평화의 사명 2005 평화의 사명 2007 상해협력기구 중국 러시아 Peace Mission 2005 Peace Mission 2007 SCO China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