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不當한 違約金의 規制에 관한 考察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조만형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0권, 197~21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1.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違約金의 要件
Ⅲ. 違約金 規制의 構造
Ⅳ. 不當한 違約金의 規制方式
Ⅴ.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不當한 違約金의 規制에 관한 考察
- 독일법상 申告된 同性同居人關係
- 傷害保險約款의 無免許, 飯酒運轉 免責條項의 效力에 對한 硏究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영업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 인터넷상 증권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地方自治 活性化에 있어서의 옴부즈만의 역할
- 製造物責任法上 缺陷에 관한 小考
- Terrorism과 UN
- 信用카드의 刑法的 效果
- 寄與分制度에 관한 考察
- 警察装備使用의 法理
- 假登記擔保權에 관한 考察
- 相績回復請求權에 관한 問題點
- 통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 構成要件的 錯誤의 限界
- 회사의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