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終了宣言」과 그 문제점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郭舜根(Kwak Soon Ge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권, 189~2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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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 문제점
Ⅱ . 訴訟終了宣言
Ⅲ .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憲法訴願審判
Ⅳ .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 항의 憲法訴願審判의 本質과 機能
Ⅴ . 評釋
Ⅵ .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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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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