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南北和解와 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度的 解決方案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朴瑢炫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7권, 175~19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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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序論
II . 南北基本合意書의 法制化
III. 南北和解와 協力을 诅害하는 法規의 整備
IV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改正과 制定
V .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美國의 地方自治制度
- 寄與分制度에 關한 小考
- 원치않은 아이에 대한 醫師의 民事責任
- 母性保護關聯法의 改正 內容과 課題
- 珠式의 包括的 交換.移轉에 관한 檢討
- 採主代表訴訟의 基鍵法理에 대한 考察
- 靑少年 性賣買의 實狀과 對策
- 법사학의 의의와 과제
- 緣式買受請求權에 관한 小考
- 執行 任員制度導入의 必要性
- 증권투자권유와 적합성의 원칙
- 監査委員會에 관한 小考
- 미국의 내부자거래금지 근거법규에 관한 최근 동향
- 人命救助의 法的 考察
- 賣買상 契約解除와 補完請求
- 搜査節次上 有罪答辯協商制度
- 南北和解와 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度的 解決方案
- 美國에 있어서 自然保護의 法理
-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와 未逢犯成立與否
- 段階的 行政決定에 있어서의 確約
- 美國 辯護士의 民事責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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