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5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장병일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2~10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1.30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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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두 국가의 소유 형태의 비교고찰
III. 토지사용권의 발생과 내용의 비교고찰
V. 他主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현대적 변용
VI. ｢토지사용권｣에 대한 법적 성격 - 他主土地에 대한 ‘물권적 토지사용권’의 지상권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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