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양형우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3~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1.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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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I. 머리말
II. 언론사가 제공한 명예훼손 기사를 선별하여 뉴스서비스란에 게시한 경우의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III.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의 방치로 인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IV.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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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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