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을 위한 대내외 전략 소고(小考)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오승렬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2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차선적 균형 선호' 게임은 전격적인 한국주도의 통일 완성보다는 주요 전략적 현안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 확보에 유리할 수있는 포스트 김정일 정부를 북한 스스로 구성하기를 선호한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지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 외교전략의 핵심은 어떻게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의 자국 이익의 극대화' 전략 및 한반도 주변국 간의 '이익의 균형'에 따른 전략적 정체(停滯) 국면을 타파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통일을 위한 외교전략은 (1)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이해관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2) 북한의 불안정한미래와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3)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일 외교전략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 통일 및 대북 정책의 국제적 정당성,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해야 할 것이며, 한국주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사전적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북 전략은 우선 (1)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완화와 제거, (2) 북한 지도부 및 주민의 대남관 변화와 남한주도의 통일에 대한 신뢰 배양, (3) 북한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미래상 마련 및 전파,(4) 통일 과정의 과도기적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과 남북한 주민의 수용 가능성 제고, (5)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과 능력 확보 및 주변 이해 당사국의 협력시스템 구축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은 물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모두의 안정과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의 정치체제가 필수적이다. 또 통일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성과 역량도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의 외교 및 대외 군사 정책 변화가 한국의 한반도 관리 능력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국의 이익에 대한 리스크 증대로 비치지 않도록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에 제기한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과제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전략 협력 대화(가칭)'를 창설하여 한국이 상임의장국으로서 관련 사안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 four surrounding power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engaged in a 'second best equilibrium(Nash-equilibrium) game' in which they prefer status quo of the peninsula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 successful reunification strategy of Korea should be designed to make a breakthrough to create a proper environment and incentives for the 'positive sum game' among surrounding four powers to support a reunification process leaded by Korea. A successful reunification strategy for Korea would be supposed (1) to secure vested interests of surrounding powers; (2) to prove Korea's management capability for North Korea's unstable future and possible contingencies; and (3) to provide legitimacy of Korea's reunification proces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egal framework. ROK's reunific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should be designed (1) to alleviate threat of the North's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2) to reduce North Koreans' animosity towards South Korea and to make North Koreans to accept reunification process; and (3) to secure capability for ROK's strategic leadership and support from surrounding powers for reunification. In order to create prefe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a 'Strategic Cooperative Dialogue for the Korean Peninsula' among ROK and the four surrounding powers.

목차

1. 머리말

2. 한반도 통일과 주변4국의 이해관계

3. 주변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이해: 통일전략의 분석틀

4. 주변국에 대한 통일 외교전략

5. 북한에 대한 통일 전략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