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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철학과 통일이념

이용수 17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저자명
홍성기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2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1.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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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선택하고 60여년이 흘렀다. 1960년 북한은 사회 주의 국가들의 원조에 힘입어 한국보다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려연방제를 적화통일의 우회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남북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자율성을 말살하는 수령주의로 인해 북한 경제는 낙후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을 포함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어 북한을 지탱해왔던 외부원조가 사라지고 북한은 급격히 국가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관리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단계적 통일론의 관성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요구 없이 북한을 도와주면 저절로 통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기능주의적 통일관도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실험되었지만, 북한의핵실험과 핵보유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사회는 통일방안 및 목표와연계되지 않은 통일비용이라는 허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통일을 스스로 금기시하면서 한국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을 잊거나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근본적 해결이란 이미 수리가 불가능할정도로 망가진 북한체제를 북한 스스로 포기하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합되는 통일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지난 10년 결정적으로 약화된 통일의 당위성을 이제 통일의 미래상을 통하여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때 통일의 당위성은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라는 맹목적 민족주의도,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돕는다는 시혜주의도, 또 북한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공히 ‘희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Nach der Beendigung des Koreakriegs hat Nordkorea den Weg für eine Militärstaat gewählt, um den ganzen Koreahalbinsel unter das kommunistische Regime zu vereinigen. Trotz dieser militärischen Vereinigungsstrategie war Nordkorea zu dem Erkenntnis gekommen, dass diese Zielsetzung mittels eines Kriegs keineswegs zuverwirklichen sei, solange die Südkorea-USA Militärallianz besteht. Im Jahr 1960 hat Nordkorea eine Konföderationsstaat vorgeschlagen, um jene Korea-USA Allianz zubrechen. Dies konnte der damals ökonomisch hintergebliebene Südkorea nichtakzeptieren und hat mit einem 3-Phasen Vereinigungsplan beantwortet, der in Wirklichkeit die Teilung des Halbinsels nur friedlich verwalten sollte und zwar drei Jahrzehte lang. Die Lage des Halbinsels wurde nach dem Zusammenbruch der sozialistischen Länder im Osteuropa dramatisch geändert. Die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des Nordkoreas wurde total zusammengebrochen und innerhalb 10 Jahren eineinhalb bis drei Millionen Menschen sind an der Hungersnot gestorben. In den vielen Konzentrationslagern wurden die politischen Häftlingen brutal mißbehandelt und zum Tode gefoltert und getrieben. Im Gegensatz zu dieser von Menschen gemachten Hölle hat sich Südkorea zu einem ökonomisch florierenden, politisch volldemokratisierten Land entwickelt. Leider haben viele Südkoreaner vor der eventuellen Vereinigungskosten zu grosse Angst und sogar verneinen die Notwendigkeit der Vereinigung. Dies ist ein Resultat der sogenannten Sonnenschein-Politik unter der zwei linken Regimen und auch der veralteten phasen orientierten Wiedervereinigunspolitik, die die grausame Realität und die Not der Nordkoreaner nicht beachtet und nicht beseitigen kann. Das Nordkorea Problem einschließlich der Nukleafrage kann ohne Vereinigung zugunstender freie Demokratie und des sozialverantwortlichen Wirtschaftssystems prizipiellnicht gelöst werden. Das bedeute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muss eine neue, realisierbare Vereinigunsstrategie entwickeln, die ein klares Ziel und einen moralischen Wert vergegenwärtigen soll.

목차

1. 서론: 통일철학의 의미
2. ‘통일’ 개념의 이중구조와 기존의 통일론
3. 좌파의 평화통일론
4. 21세기 ‘선진화 통일론’의 이념
5. 결론: 통일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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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2009).통일철학과 통일이념. 선진화 정책연구, 2 (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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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통일철학과 통일이념." 선진화 정책연구, 2.2(20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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