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종욱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0-04, 181~22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4

국문 초록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을 규명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경제학의 역사이고,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기술변화를 강조하였다.1960년대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보았다. 1970년대에는 시장정보 비용 감소의 성장효과를 강조하게 된다.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간과해 왔지만, 제도를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연구해 5명의 학자들, 즉 1986년 Buchanan, 1991년 Coase,1993년 Vogel과 North, 1998년 Sen, 2009년 Williamson이 노벨경제학상을 받게됨으로써, 제도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되며, 법률인 공식적 제도와 문화, 윤리, 종교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로 나눌 수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이 되므로, 시장도 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시장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제도가 경제상장의 장기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소이다.한 국가에서 강력한 성장 원천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제도를 만드는 기관이 바로 한 국가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국회, 대통령, 관료이다. 권력의 상징 은 바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더구나 만들어진 제도의 실행은 전적으로관료의 능력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료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이를테면,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가 동양보다 산업화를 빨리 이루어낸 것은 서구가 동양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유리한 제도를 더 잘 만들수 있었기 때문이다.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관료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다. 국민도 잘 모르지만, 국가를 리드해 가는 대통령의 무관심이 더 문제이고, 지식인이나 언론 등에서는 안타깝게도 관치, 정경유착 등의 비난 섞인 말이 많다.한국경제가 한 단계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먼저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변해야 한다. 정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제적 규칙인 제도를 잘만들어 시장의 불완전성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정치권이 바로서야, 국가의 제도 실행을 통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관료를 견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난투의 만화 같은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던 지역주의로 인해, 언제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국민의 책임도 있다.둘째, 훌륭한 제도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과 관료에게 달려 있다. 경제정책 실행메커니즘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흐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는 관료나 정치에 포획되지 않고 국정을운용하는 대통령의 능력이고 책임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는 어떤제도에서도 가능하므로, 위기 발생 여부도 제도운영을 책임진 대통령, 관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세종시 문제, 인구 고령화, 사교육 문제, 지방 경제 낙후, 공공지출의비효율성 등은 일반국민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는 국회,대통령, 관료의 책임이다.제도 운영을 책임진 관료에게서 정치권의 지배 범위를 한정시키고, 국가 예산을투자해 육성한 전문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 이들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료의 꽃인 국장의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올리자. 관료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것도, 국가경제의 큰 손실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발전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