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백웅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0-04, 9~78쪽, 전체 7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4

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된 금융위기의 원인과전개과정, 대응전략 및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대증요법식 대응만 계속한다면언제 또 다시 위기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실패에 있으며 이 바탕 위에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경제이론이나 실증분석 연구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온 금융발전이 과연 이론이나 실증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걸쳐 대규모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지난 3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는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발전이 정말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과 발전과정을면밀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발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경기는 2001년 12월 2일 엔론 파산보호신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지만, 미 연준은 2001년 11월에 이미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지하지 못하여그 이후 2003년 6월까지 3차례나 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결국 통화당국이 강행한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생긴 거품이 경제 전반에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글로벌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지 2년7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 들어서야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모기지 관련 신규대출금이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였고,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률은 2008년 4분기∼2009년 4분기까지 5분기 동안에 GDP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률은 1997년 외환위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이다. 글로벌 위기는 생산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경기가 회복 중인 2009년 1분기 이후에도 고용의 회복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고용률이 어느 정도 경기후행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4분기의 취업증가세는 전년동기 대비 0%에 머물고 있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은의 기준금리 3.25%p 인하를비롯한 각종 유동성 공급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대규모 추경편성 및 파격적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진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외환시장 개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기의 씨앗을 제공하거나 잠재적인 경제문제로 표출되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활동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에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물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회복 속도에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바뀌고 있는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도 한 몫하고 있기때문이다. 부실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활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며, 경제의 효율성도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업들이 연명하도록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제4장 출구전략

제5장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제6장 결 론